[기고]기후변화 대응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대안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환경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감했다. 나는 미세먼지의 해결이 곧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이며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노력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라는 선물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우리에게 수많은 불편함과 건강 피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미세먼지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것도 있지만, 국내 발전소 및 운송수단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또한 주요 원인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아직도 석탄발전의 과감한 축소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 중에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 평균 7일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다. 사람들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에 개당 2000~3000원짜리 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를 1개 구입한다고 했을 때, 월평균 1만4000~2만1000원을 지출하게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온 가족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한다고 하면 가구당 5만~8만원대를 쓰는 것이다. 여기에 실내 공기청정기 구입 비용까지 더한다면 공기청정기 사용 연한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가구당 매달 적게는 1만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 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은 6만5000원이다.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비용과 공기청정기 값을 합하면 가구당 전기요금에 버금가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차라리 석탄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대폭 늘려 전기요금이 10~20% 오르더라도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우리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책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액보다 훨씬 큰 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보급 확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서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을 기준으로 발전부문(37%) 다음으로 많은 13%다.

따라서 자가용 차량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또한 줄일 수 있다.

세계에너지기구는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가시화되는 경우, 204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자동차 20억대 중 9억대가 전기자동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해 가지 못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과 그에 연관된 산업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 즉 화석연료 퇴출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정책이 곧 우리나라 경제를 지속적인 성장궤도에 있게 하는 대안인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문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각 이슈에 대한 관심도와 정치적 쟁점화의 정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그리 높지 못하다. 이는 미세먼지가 현실의 문제로 내가 경험하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반면, 기후변화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로 나에게는 그리 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분리하여 생각해 온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의사표현과 행동을 해왔던 것이다.

지난 5월20일 광화문에서 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 지구의벗 등 전 세계적으로 적극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과 함께 2018 기후행진 행사를 했다. 지구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시민은 이제 적극적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진정으로 나,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한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