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동시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라

우리 경제가 저성장구조로 전환되면서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쏟아져나온 젊은이들에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가계를 책임지던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2013년에 이미 600만명을 넘어섰고 3~4년 후에는 1000만명을 돌파하는 초고령사회가 예견된다. 이러한 가운데 직장에서 은퇴는 54세 전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중산층 붕괴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 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노동시장 왜곡으로 발생된 노동생산성 저하를 꾸준히 지적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소속된 34개국 중 최하위다.

임금은 미국의 시간당 67달러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32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은 네덜란드의 연평균 1380시간보다 800시간이나 많지만 수입은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인적자원이 능력과 적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가능하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대기업 근로자의 70~80%에서 현재 57%까지 하락했다. 대기업에 인재가 쏠리면서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축소시킨 원인을 제공하였다.

노동시장 정상화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예측 가능한 정부의 노동정책이다.

지금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기준조차 행정부와 법원이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평균 근로기간이 5~6년에 머물러 일의 숙련도가 하락하고, 근로시간 중 3~4시간을 잡담이나 개인 활동에 낭비하는 기업문화가 발생한 것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을 3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양산하면서 근로 조건을 정규직의 50% 수준에 머물게 한 것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기본적인 노동시장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기본합의안을 채택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출처 : 경향DB)

현재 노동시장의 특징은 인력 수요처인 기업과 공급하는 근로자가 객관적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손쉽게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작동되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정책은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기업과 근로자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고,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담당하는 기업과 교육기관은 인적자원의 선발과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노동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개선하는 해법은 노동시장이 정상적 기능을 회복해 노동생산성을 최소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한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송봉근 | 강남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