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삼국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한·일·중 3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 발원지는 한반도이며 주인공은 한국이다.

지난 9일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개최된 만큼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그만큼 성과도 컸다.

첫째, 3국 정상은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특별성명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독일 통일의 예에서 보듯 북핵 해결,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은 주변국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특별성명의 채택은 의미가 크다.

둘째, 이번 회의는 한·일·중 3국 간 협력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선도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2008년에는 각국에서 별도의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만큼 3국 정상회의는 탄생부터 우리 외교의 노작(勞作)이었다. 그러나 3국 간 양자 관계의 부침에 따라 정상회의가 매년 열리지 못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다. 그때마다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양자 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셋째,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지도자들은 자유무역협정(FTA)，산업협력 등 국가차원의 미래를 위한 협력 문제 이외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3국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오염 문제 해결, 3국 간 로밍요금 인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20년까지 3국 간 인적교류의 규모를 300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오늘날의 외교는 국민의 지지와 이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외교가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하게 연결된 당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할 때 국민들이 보내는 성원과 박수가 커질 것이다.

필자는 이번 3국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급대표(SOM)로 참석했다. 우리 정부의 신중하지만 과감한 비핵화·평화외교가 3국 협력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것처럼,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가 동북아 3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순구 | 외교부 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