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물관리 일원화로 앞당기는 ‘물안전’

물관리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깨끗하고 충분한 물 공급은 보건 및 경제활동과, 홍수·가뭄은 생명 및 재산과, 수질·생태는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수량·수질·생태의 통합관리와 모든 분야가 고르게 개선되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물안전’ 위협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시설물의 노후화이다. 우리나라 댐, 수도시설은 대부분 1970~80년대에 건설되어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노후시설 개량과 이중화 등 예방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상수도는 새는 물이 거의 없는 수준인 99.9%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상수도에서 한 해 동안 팔당댐 저수용량의 약 3배인 7억t의 물이 땅속으로 버려진다. 이를 해결하려 환경부는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했다.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누수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사업효과를 유지하려면 조속한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지자체, 전문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5월31일 국제 가뭄포럼이 열리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전본사 세종관에 로비에 전국 가뭄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위성 감시 가뭄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물안전을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은 기후변화이다. 점차 심해지는 가뭄과 홍수, 여기에 지진까지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정교한 홍수·가뭄 예·경보 및 댐·수도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있다. 댐과 저수지 등 기존 시설 간의 연계 운영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홍수·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 위협 요인은 미세플라스틱부터 과불화화합물까지 새로운 미량유해물질이다. 환경부는 먹는물 감시항목을 확대하고 미량물질 연구에 착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세계 최고 수준인 500개 항목까지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중소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물관리와 물 안심 서비스 등 수질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20여년간 숙원이던 물관리 일원화 이후 6개월여가 지났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원화 성과가 필요한 지금, 물안전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낙동강 유역 지자체 간 맑은 물 확보를 둘러싼 갈등 해결, 자연성 회복과 국민 피해 예방을 고려한 4대강 보의 발전적 대안 마련, 전국 수도요금 격차 해소 등 물관리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문제에 대한 기술적 대안 제시와 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도 물은 공공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물은 미래세대와 공유할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규제는 이해하고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학수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