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세먼지, 미세한 대책이 필요해

한창 화사한 꽃과 어우러져 푸른 하늘을 만끽해야 할 봄이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에서는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잿빛 봄이 되었다. 이처럼 국민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그에 따른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측정, 예보, 규제 등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도 없이 경쟁적으로 국내 배출 규제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쏟아 냈지만, 가능성과 효용성을 염두에 둔 대책인지 묻고 싶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미세먼지 증가와 동아시아 대기의 느려진 순환이 오염물질을 오랫동안 이 지역에 잡아 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배출을 규제하는 정책만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즉, 대기오염 문제는 단순한 규제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 이해와 이에 근거한 저감정책의 수립만이 우왕좌왕하는 혼란을 종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미세먼지 생성과 확산, 이동과 예보 등의 문제를 대기과학 현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세우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특히, 중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량 산정과 이동은 대기과학 분야인 인공위성 원격탐사와 기상조건 변화에 대한 연구 없이는 알 수 없다. 더불어 오염물질과 함께 배출되는 온실기체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한반도 주변의 대기순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고, 또 미세먼지 증가 현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통합적인 대기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기존의 프레임을 벗지 못한 채 1차원적인 해법을 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십여년간 수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미세먼지 저감에 투자하고도 미세먼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미세먼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정부조직을 바꾸어서라도 산재한 기관에서 각기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프로젝트 중심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극한기상 등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대기과학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폭염, 한파, 기후변화 문제 등의 문제를 풀 수 있기를 새 정부에 제안한다.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미세먼지에 빼앗긴 푸른 한반도의 하늘을 되찾길 기대한다.

손병주 | 한국기상학회장·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