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버스공영제 과연 바람직한가?

강승필 | 대중교통포럼회장

 

2004년 7월1일, 서울시는 영국 런던과 브라질 쿠리티바시의 버스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단행했다. 버스회사 간의 과당 경쟁이 사라지고, 사고는 60%가량 줄었으며 난폭운전 및 속도위반이 급감했다. 지하철과의 환승이 자유로워지고 승객 만족도가 30%에서 74%로 크게 향상됐다. 뉴질랜드, 중남미 및 동남아 국가의 여러 도시들도 성공적인 우리의 버스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버스 준공영제도가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민간 버스회사에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운영적자 보조금으로 줄 바에야 차라리 완전 공영화해서 적자도 줄이고, 서비스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버스의 완전공영제 도입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향신문DB)

우선 국제적으로 공영제가 민영제나 준공영제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사례나 연구결과가 없다. 오히려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주인 없는 공기업으로 인한 경영 비효율성 문제로 민영제와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있다. 영국 런던시는 불어난 운영적자로 인해 1985년에 공영제에서 민간의 노선입찰제를 근간으로 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고, 최근 일본의 오사카시의 하시모토시장은 버스, 지하철 등 시영대중교통을 4년 이내에 완전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둘째, 공영제를 택하면 과연 운영적자가 줄어들까? 국제적으로 공영제를 택한 도시의 운영적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공영제를 도입한 미국 뉴욕의 경우 운송적자 지원율이 48%, 프랑스 파리는 45.3%, 준공영제 이전의 영국 런던은 43%였으나, 준공영제를 도입한 우리나라 대도시의 운송적자 지원율이 20~30%에 불과하다. 런던도 준공영제 도입 후 버스 운송적자율을 32.7%로 줄일 수 있었다.

셋째, 완전공영제로 서비스 향상이 가능한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기준은 시에서 설정하는 것이므로, 공영제와 준공영제 사이에 차이가 없다. 오히려 공영제의 효과를 조기에 보여주기 위해 과감한 감차조치가 불가피한데, 이럴 경우 운수근로자의 감원으로 인한 분쟁과 노선 축소 및 배차간격 증가 등 시민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질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

넷째, 서울버스공사가 만들어질 경우 지하철공사처럼 노조만 강력한, 종사원 2만명의 부실 공룡기업이 만들어질 공산이 크다. 서울시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나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영제로의 전환이라는 모험을 택하기보다 민간운영제의 장점을 살리는 업그레이드된 버스 준공영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노선입찰제의 도입을 통한 경쟁강화와 자율적인 감차유도, 서비스 향상에 따른 요금인상의 정례화 실시, M&A를 통한 시내버스회사의 대형화 그리고 교통환경통행료 제도의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이용 촉진과 환경보호 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