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전후해 부상한 사회적 가치란 ‘사익을 초월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복지, 안전, 봉사, 연대, 협력, 균형, 생태, 윤리, 인권, 공정 등의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의 구현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분야나 배제된 사람을 지원하는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추구는 공공과 민간을 망라해 모든 부문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자원봉사단체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선도해 왔다. 또한 미국에서는 민간기업이나 부자들의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활동공간이 제한적이고 민간기업의 공익재단 출연효과가 의문시되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시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굿 거버넌스의 제도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더불어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의 자기혁신도 요구된다. 각각의 행위자 모두가 공적 조직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토대로 역동적으로 헌신해야 공공마인드가 배양되기 때문이다.

이윤이 전제된 효율성 개념은 투입을 절감하는 경제성(economy), 투입과 산출의 비율인 능률성(efficiency), 산출이나 결과와 같은 목표달성도인 효과성(effectiveness) 등 세 가지 하위개념(3E)을 포괄한다. 반면에 서비스를 가정하는 공공성 개념에는 형평(equity), 공감(empathy), 생태(ecology) 등과 같은 대안적 가치(Another 3E)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참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특히 공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태생적으로 수익과 봉사의 조화를 추구하는 혼합조직이라는 점에서 상반된 가치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민간기업도 사회적 책임성을 표방하며 재벌이라는 용어 속에 농축된 탐욕, 괴물, 유착, 독선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시켜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도 사회적 가치의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합동평가에 사회적 가치 지표인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생활안전 강화, 기초생활 보장, 성평등 실현, 소외계층 문화바우처 제공, 청소년 안전, 노후생활 보장, 사회적 차별 해소, 주민참여 활성화,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을 반영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일자리 질 개선, 윤리경영,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사회 공헌, 친환경 경영 등과 같은 지표들을 대거 포함했다.

하지만 정부가 행사하는 일회성 권유나 묵시적 압력만으로 사회적 가치가 고양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응하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헌신과 노력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마인드를 배양하는 범국가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관련 교육이나 토의가 활성화되기를 주문해 본다.

참고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적 학습대안으로는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들 수 있다.

2016년 국회에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서울특별시의 사회적기업 우대조례, 영국의 공공서비스 혁신, 일본의 지역창생 구현, 싱가포르의 중수도 활용,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장애인 고용창출, 공정무역 인증,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추구할 사회적 가치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김정렬 |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