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태위기 극복 ‘아시아를 넘어서’

서울에서 아시아그린포럼이 환경재단과 서울대아시아센터 주최로 열렸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를 위해 개발도상국 환경운동가와 전문가, 특히 환경분야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골드만환경상 수상자 등 14개국에서 참가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결정될 새천년개발 목표를 대체할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올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UNFCCC COP21) 등을 앞두고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것이어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이는 중국 학자 예웬후 베이징대 지속가능발전센터 주임이었다. 그는 지난 50년간 벌인 인류의 환경보전 노력이 실패했다면서 그가 볼 때 이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1972년 저우언라이 총리 시절부터 환경보호정책을 입안, 시행해 왔다. 그렇다면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외치면서 중국식 공업화를 본격화하기 이전부터라는 뜻이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생태·생산·생존의 통합에 있다. 환경보호와 사회통합,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자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중국식 변용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그는 두 차례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과 베이징 시정부 부주석을 역임했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통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 모든 부문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013년 11월 환경계획 발표에서도 무분별한 개발과 건설, 치밀하지 못한 경제성장 방식, 열악한 생태환경보호 인프라, 생태환경 법체계 및 관리감독의 미비 등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만약 중국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환경오염원들의 배출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럴 경우 비단 중국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도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예웬후가 주장한 대로 생태국가를 건설하면서 조화사회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계획과 수행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1992년 세계환경개발정상회의 이후 23년이 지났고, 기존 ‘세계경제포럼’으로는 기존 국가 간 협의나 경제체제로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세계환경포럼 창설을 제안했다. 시민사회, 세계 여러 환경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가장 중요한 환경이슈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포럼을 만들자고 했다.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업국가군이 몰려 있는 동아시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 수준의 생태위기 극복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그렇다면 아시아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행해 나가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차원의 전 지구적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인가. 말하자면 ‘아시아부터’인가, ‘아시아를 넘어서’인가.

그린피스 회원들이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중국의 생태·생산·생존의 결합, 세계 공통적으로 환경·사회·경제의 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과 추진은 결코 보수나 진보 등 진영논리에 갇힐 필요가 없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제 국가와 지방, 성별과 종교, 민족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인류 보편의 생존과 안전, 생명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요 목표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아시아 나라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나아가는 일은 다른 방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같은 길이기도 하다.

허상수 |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