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곤의 기자메모]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포럼, 돈으로 ‘인원 채우기’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와 원전업계는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포럼 준비로 ‘비상’이 걸렸다. 공론화위와 시민단체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련)이 공동 주최하는 14일 포럼 예상 참석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신협정이 던진 숙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공론화위가 자료집, 패널 초청 등 경비 1000여만원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500만원에 이르는 100인분 만찬비도 포함돼 있다.

참석자 모집도 공론화위 몫이었다. 포럼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90여명 중 과실련 회원은 20여명이었다. 나머지는 공론화위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전업계에 할당된 인사로 채워졌다.

포럼 주제도 공론화위 활동과 연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활동 목표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시설 마련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마련이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그 다음 문제다. 공론화위는 지난해 11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연구개발 차원에 국한하여 다루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 대변인의 이날 발제문에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연구활동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사용후핵연료 현안을 풀어가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돼 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 의견 수렴도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공론화위가 다루기에는 ‘너무 먼 얘기’다.

그린피스 활동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KT 건물 입구에 매달려 신고리 3호기 가동 승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 경향DB)

다음달 활동이 끝나는 공론화위 연간 예산은 40억원 수준이다. 국민이 공감할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 마련된다면 더 큰돈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왜 하는지조차 의문인 ‘공짜 저녁’ 행사에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써도 될까. 원전업계를 보는 국민 시선은 그 정도로 곱지 않다.

유희곤 산업부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