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둘러야 할 ‘남북 철도 연결’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신(新)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바야흐로 대륙 전역에서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다.

<!--imgtbl_start_1--><table border=0 cellspacing=2 cellpadding=2 align=RIGHT width=200><tr><td><!--imgsrc_start_1--><img src=http://img.khan.co.kr/news/2017/07/30/l_2017073101003961900320641.jpg width=200 hspace=1 vspace=1><!--imgsrc_end_1--></td></tr><tr><td><font style=font-size:9pt;line-height:130% color=616588><!--cap_start_1--><!--cap_end_1--></font></td></tr></table><!--imgtbl_end_1-->유럽과 아시아는 고대로부터 동서 문명의 교류를 통해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 왔다. 이러한 문명 교류는 실크로드라는 교역로가 생긴 이래 수세기 동안 면면히 흘러 왔으며, 중세시대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실크로드는 인류 문명사의 동맥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새로운 실크로드로 떠오르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한반도 철도를 연결해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협력체로 묶어내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가 TSR과 TCR을 이용해 유럽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에 한국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송기일이 단축돼 그만큼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TSR과 TCR을 이용한 신(新)실크로드에 어떻게든 올라타야 하는 것은 놓칠 수 없는 기회이자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정책은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등 단절된 남북 철도를 복원하고, 낙후된 북한 철도를 개·보수하는 등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간과한 채 한낱 정치적 구호로 허공에 흩어지고 말았다. 그나마 진행되던 경원선 복원사업은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경색을 넘어 그야말로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현실이 안타깝다.

필자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신실크로드 구축에 필수적인 주변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토교통위원 12명과 함께 ‘대륙철도 협력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몽골횡단철도(TMGR), TSR 등 대륙철도의 현장을 다녀왔다. TMGR을 통해 TSR과 연결되는 철도 요충지인 몽골은 자국의 풍부한 자원 수출에 필수적인 철도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장 9288㎞에 이르는 TSR이 지나는 러시아는 또 어떠한가.

이번 여정 중 이르쿠츠크 교통대학교와 공동으로 ‘남북 철도와 TSR 활성화를 위한 철도 협력과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주최했다. 러시아 측에서 그간 TSR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행한 많은 연구결과와 제안들이 쏟아졌다.‘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에는 좀처럼 뚫리지 않는 현실적인 벽이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으나, 북한이라는 커다란 벽에 가로막혀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뤄질 것’을 언급하면서 남북 철도 연결을 전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은 역사적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동해권에는 금강산에서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서해안에는 남쪽의 수도권에서 신의주까지 올라가는 물류·교통 벨트를 조성하고, 비무장지대는 환경·관광 벨트로 꾸려 이른바 남북 경제협력 ‘H 벨트’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하루빨리 남과 북의 끊어진 철길을 복원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촉진함으로써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에 우뚝 선 통일 한국의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정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