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환형 시간선택제로 고용 질 높이자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에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은 전일제 위주의 획일화된 고용 시장에 근로시간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중·장년들에게는 일과 퇴직준비의 병행이 가능토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고용률이 72%인 점과 한국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비중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고용률을 높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한국의 시간선택제 비중은 2014년 기준 10.4%로 194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2013년 176만명보다 16만명, 약 9.1%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OECD 국가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와 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도 해결해야 한다. 최근 임금수준과 사회보험 가입률, 계약기간 등 질적 수준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추진해야 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간에 상호 전환이 가능한 제도로서 출산 후 육아기나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기, 전직 및 퇴직기의 근로자들에게 환영받는 근로형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의 질은 전일제와 유사하다. 따라서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될 경우 시간선택제는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와 독일 등 OECD 국가들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실행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실현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전문직이 시간선택제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며, 독일은 관리자들부터 시간선택제를 경험하게 한 후 확산하고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시간선택제의 복지 수준이 원활하게 법제화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융위기 속에서도 총 고용규모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서울 잠실역 주변이 9일 출근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출처 : 경향DB)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려면 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생애주기별로 개인적 상황에 맞는 근로형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노사 간에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간의 상호 전환이 수월한 근로문화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쏟아야 하며,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개발, 대체인력 채용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세액감면과 같은 구체적 정책과 관련 제도 정비 및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노사정이 뜻을 모아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맞는 직무를 발굴하고 고용의 질을 전일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여가야 성공한다. 이처럼 시간선택제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노력과 변화들이 새로운 고용문화로 정착될 때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이지만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