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덕성 논란’ 김병관 후보자 철저히 검증해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심상치 않다. 양파껍질 벗겨지듯 연일 새로운 의혹이 보태지며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증여세 탈루, 허위 재산신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전역 후 행보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사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으나 또다시 부실검증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김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의 초점은 부동산 문제다. 우선 1986년 부인과 8세이던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의 임야를 사들인 것이 도마에 올랐다. 2005년 이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 땅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편법 증여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여년 만에 증여세 미납 사실을 시인한 뒤 ‘지각 납부’했다고 한다. 그는 서울 반포동 재건축아파트와 충북 청원 임야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노량진의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을 일부 회피했다는 의혹 역시 불거진 상태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휴대전화 고리에 달린 박정희.육영수 사진 (경향신문DB)

공직 퇴임 후의 부적절한 처신도 심각한 흠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인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기중개업체에서 비상근 자문이사로 재직하며 자문료 형식으로 고정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이 업체가 육군 차세대 전차 K2에 장착하는 독일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의 수입중개업체라는 점이다. 김 후보자가 독일산 파워팩 도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K2 파워팩으로 독일산을 도입한다는 사전 결론을 내려놓고 심의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파워팩 선정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해도 4성장군 출신이 외국산 무기 로비스트를 위해 일한 것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엄정해야 한다. 어린 아들에게 땅을 사준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법에 따른 재산신고도 거짓으로 하는 인물이 한 나라의 장관으로 적합한가. 더욱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안보상황이 긴박한 터다. 국방장관이 도덕적 권위를 갖추지 못한다면 군을 제대로 이끌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자질과 리더십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김 후보자도 제기된 의혹들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