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근혜 탄핵’ 부당하다는 황교안, 헌정질서 부정하나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사실상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나섰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9일 당대표 후보 TV토론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이 되지 않았다.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었다.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탄핵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변명을 깔았지만, 결국은 탄핵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타당하지도 않고 동의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내세운 ‘직접 돈 수수 여부’를 이유로 탄핵의 절차성을 문제 삼는 속셈이야 모를 바 아니다. 그에게 ‘배박’의 굴레를 씌운 옥중의 ‘탄핵 대통령’을 향한 애타는 구애일 터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되새길 필요도 없이 탄핵의 사유는 ‘헌법을 위배’한 그 많은 국정농단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촛불을 든 주권자의 심판이기도 하다. 황 전 총리의 ‘탄핵 부정’은 이러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국정농단 시기에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했고, 탄핵 후 대통령권한대행을 수행한 황 전 총리가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 부정’이다. 당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직후 대통령권한대행 자격으로 낸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재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국가이다. 우리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황 전 총리는 그간 탄핵 찬반을 묻는 질문에 즉답 없이 ‘국민통합’을 운위하며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자가당착을 시인할 수도 없고, 친박 지지층도 거스르지 않으려는 비겁한 회피였던 셈이다.

이제 태극기부대가 한국당 전당대회 마당을 점령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급기야 탄핵을 부정하면서 본색을 드러낸 꼴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고 고백했던 황 전 총리다. 태극기부대를 껴안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 부정을 서슴지 않는 그에게서 ‘국정농단의 공범’ ‘탄핵 총리’ 꼬리표가 선명해진다. 시대정신에 반하는 반동·수구가 설 자리는 없다. 황 전 총리가 가는 길은 태극기부대와 더불어 극우정당 ‘도로박근혜당’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