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판 뉴딜’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실천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의 발판까지 마련하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생산·투자·수출이 급락하고 실업대란이 현실화하는 위기 타개를 위한 돌파구로 ‘대규모 국책사업’ 카드를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한국판 뉴딜을 추진키로 한 것은 시민의 일자리만은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비대면 산업 육성을 포함하는 디지털 뉴딜, 생활 SOC를 포함하는 확장된 SOC뉴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과 포스트 코로나 선도를 위해 5월까지 검토한 뒤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이 위기 타개를 넘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벗는 것은 물론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또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에 앞서 일자리 창출로 고용 충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 유지와 사각 해소를 위해 10조1000억원, 소상공인·기업 지원에 75조+α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속한 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에 더해 85조+α원의 초강력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특히 항공·해운·조선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4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대신 고용유지와 자구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이익은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했다.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에 집행되는 것을 막는 조치이다. 

그러나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200여만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10조여원의 추가 고용대책은 많이 부족하다.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도 코로나19로 소득이 단절되거나 급격하게 저하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코로나19 위기 타개의 성패는 속도와 적재적소 집행에 달려있다. 국회도 위기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