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 자발적 기부’, 야당도 협력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당초 소득 하위 70%로 잡은 지급 범위를 100%로 넓히되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세액공제율을 15%로 제안했다. 이 비율로 정해지면 100만원 을 기부한 사람은 연말정산 때 15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갈등해 온 당정이 재난지원금의 4월 국회 처리와 5월 지급을 위해 비상 출구를 만든 셈이다.

새 합의는 민주당이 총선 때 약속한 전 국민 지급 방향을 정부가 수용하고, 재정 부담은 기부 캠페인으로 줄여보자고 절충한 것이다. 이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조기 매듭’ 지시 후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도 조율을 마쳤다고 한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기부에 더해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는 창조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재정 부담 문제를 자발적 기부로 보완하는 방안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구상은 ‘줬다 뺏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세금 환수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여유 있거나 정부 구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국가 재정을 걱정해 지원금을 반납하는 사회 캠페인을 하자는 것이다. 십시일반 힘을 모아 국난을 이겨낸 전통을 이어가는 취지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졌고, 1907년 일제의 차관 1300만원을 갚아 나라를 구하자는 국채보상운동도 일어났다. 자발적 기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되는 또 다른 ‘한국형 기부’가 될 수 있다.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수정예산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당정이 새 합의안을 발표하기 전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당에) 적자국채 발행은 안된다고 했고, 지급액수와 범위는 당정이 합의해오라.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당정에 요구한 합의안이 나오자 ‘국채 발행’ 문제로 빗장을 걸고 답을 또 미룬 것이다. 불과 10여일 전 1인당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해놓고 말을 바꾼 제1야당이다. 벼랑에 몰려 지원금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하나하나가 총선 패자들의 변덕과 아집으로만 보일 것이다. 정부도 멈칫거렸던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리적으로 조율하면 된다. 통합당은 신속하고 대승적으로 결단하는 ‘책임정치’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