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로림만 조력발전 백지화하라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도 재검토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해양 환경 등 주요 평가사항에 대한 현황조사나 영향 예측, 경제성 분석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이 불가·재검토 의견을 냈고 충남도와 서산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정적 검토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 해수부까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니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정부 안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해수부의 ‘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을 보면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잃을 게 훨씬 많다. 우선 1743㏊에 이르는 어장 대부분이 폐업하게 되고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양호한 해역의 갯벌이 여의도 4배만큼 훼손된다는 것이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사업자가 제시한 비용편익분석(B/C)값인 1.489에 크게 못미치는 0.82에 불과하다는 게 해수부의 계산이다. 이는 사업자가 가로림만의 환경 가치를 경제성 평가에서 누락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해수부는 가로림만의 가치가 연간 1007억원(2007년 12월 기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정부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출처: 경향DB)

충남 태안군 이원면과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사이에 2㎞ 바다를 댐으로 막아 26㎿짜리 조력발전기 20대를 설치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10여년 논란과 표류를 거듭해왔다. 정부 허가와 주민·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여러 차례 난항을 겪었고 2007년 1조22억원으로 추산됐던 공사비가 7년 사이에 1조8000억원대로 불어나는 등 사업성도 애매해졌다. 환경영향평가서도 수차례 반려와 보완, 재보완을 반복했다. 점박이물범 등 멸종위기 3개종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보존 대책, 해수교환율 감소 등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주민 갈등 해소 방안 등 중요한 현안을 지금껏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주민과 환경단체는 물론 국책연구기관과 지자체, 해수부까지 반대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보완’ 요구로 애매하게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부동의’를 통해 백지화하는 게 떳떳하다. 국내 갯벌 가운데 환경 가치 1위로 평가된 가로림만의 환경 가치 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환경부를 보고 싶다. 가로림만은 ‘바다의 4대강’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