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 발족, 불평등 완화 촉매 되길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양극화해소위)를 발족했다. 1년 기한의 양극화해소위는 앞으로 양극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상생의 법과 제도 등 정책대안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달 11일 제5차 본위원회를 열고 제2기 체제를 출범한 경사노위는 버스운수산업위원회에 이어 양극화해소위를 발족시킴으로써 본격적인 2기 활동에 돌입했다.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열쇳말이다. 20 대 80 사회를 지나 이미 1 대 99 사회로 전락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이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표되는 양극화 대물림은 젊은이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시정되기는커녕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의 현실에서 경사노위의 양극화해소위 발족은 주목된다. 양극화 해소는 경사노위의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이다. 과거 노사정위원회는 ‘산업 평화 도모’를 중요한 목적으로 내걸었으나 지난해 6월 경사노위로 확대개편되면서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도모’를 사회적 대화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사실 경사노위가 1년이 훨씬 지나서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의체를 구성한 것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양극화해소위 발족식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극화해소위는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뿐 아니라 원·하청 등 기업 간 불공정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업 내 갑을관계, 부의 대물림, 자영업자, 비정규직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그런데 정작 양극화해소위원에서 비정규직·자영업자·청년층은 배제됐다. 실망스러운 일이다. 향후 대화체의 운영 과정에서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인 소수·미조직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노사 모두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에는 큰 이견이 없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달리 대화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사회 곳곳에 드리운 양극화의 그늘이 깊고 넓기 때문이다. 양극화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의지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