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여전한 차별해소가 관건이다

민주노총이 1일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방안을 내놓지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3~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파업을 선언했다. 현재로서 파업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노총은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파업은 예고된 수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지난해 말 현재 파견용역 비정규직이 있는 공공기관 290곳 가운데 직접고용 전환은 174곳, 자회사 전환은 42곳이다(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사). 미흡한 성과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들어서는 정규직 전환이 더 늦어지는 양상이다. 게다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정규직 전환 예외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자회사 전환을 통한 정규직화 규정을 넣음으로써 ‘무늬만 정규직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잡월드,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노사분규는 대부분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임금의 50~60%를 받는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위반한 임금 차별이다. 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가 비정규직 노조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5%가 ‘직장 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의 자율적 노사합의에 맡긴 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위한 노·정 교섭에 즉각 나서기를 바란다. ‘비정규직 제로’를 실천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연대파업에는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5만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돌봄교실 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