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동교섭단체 구성 평화당·정의당에 바란다

정의당은 17일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추진 방침을 의결했다. 평화당과의 협상 결과에 대해 다음 전국위 회의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남기는 했지만, 양당의 교섭단체 구성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양당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에 더해 공동교섭단체 구성 시 참여하기로 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까지 합쳐 21석을 가진 새로운 교섭단체가 등장하게 된다. 현 3개 교섭단체 체제는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 된다. 2008년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선진과 창조 모임’ 이후 10년 만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20대 국회 지형은 또 한번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이정미 대표는 전국위 회의에서 “정의당이 4월과 5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기여하고,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개입하려면 지금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적기”라고 했다. 맞는 얘기다. 교섭단체가 아닌 소수 정당은 국회 운영 및 의사일정 협상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게 현실이다. 한반도 평화, 개헌,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 굵직한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현안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때로는 전략적 선택도 필요하다.

정의당 내부에선 당의 정체성, 지방선거에서의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충분히 제기될 만한 우려다. 하지만 새 정부 10개월을 돌아보면 과거사 진상규명 등 행정부 재량으로 가능한 것은 그나마 진전이 있는 편이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한 제도적 개혁은 대부분 답보 상태다. 선거제도,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입법과제는 보수야당의 발목잡기에 가로막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촛불정신의 핵심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진행되지 않는 병목은 바로 국회다. 국회로 촛불이 옮겨붙어야 한다”(박석운 퇴진행동기록기념위 공동대표)는 말이 나오겠는가.

지금은 촛불민심을 받든 수많은 개혁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의 실질적 입법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때 양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진보진영의 확실한 결집을 통해 공동목적을 함께 이룰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두 당이 손잡아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적한 현안에서 더 강한 목소리로 소외된 민의를 대변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