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권고 수용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산하 ‘선거제 개혁 자문위원회’가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보다 60명 늘리는 권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했다. 자문위는 또 현행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도록 권고했다.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여간 의견을 모은 끝에 한목소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시민적 요청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자문위가 권고안에 담은 뜻은 명쾌하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도록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는 것이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정치권이 재량을 갖고 조정하도록 길도 열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한 거대 정당들의 태도가 불순하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데 동의해놓고 말을 뒤집었다. 민주당도 겉으로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는 척하고 있다. 권고안대로 하려면 의원 정원을 늘려야 하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용납하겠느냐는 핑계를 대며 미적대고 있다. 하지만 자문위는 이에도 명확히 답했다. 자문위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의원이 적은 편이고,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 예산을 동결하고 국회를 개혁하면 된다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의원정수 조정과 지역구 의석 축소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 앞에서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무책임하다. 시민들이 의석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 설득해야 한다.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학교가 온통 정치의 장으로 변질된다는 주장은 ‘18세의 당당한 시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이번 권고안은 국회가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인 위원회가 토론을 통해 낸 결론이다. 이런 안을 거대 당들이 짬짜미로 무산시킨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