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추천 총리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후보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국회를 향해 여야 합의 총리 추천을 요청함으로써 야당의 뜻을 수용하는 모양새는 갖췄다. 청와대는 이 제안이 곧 거국내각 구성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최순실 게이트’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나 박 대통령의 제안은 촛불민심은 물론 야당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2선으로 물러선다는 언명이 전혀 없었다. 거국내각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말도 정 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애매하게 밝혔다. 총리 권한에 대한 논란이 없게 분명히 말해달라는 정 의장의 요구에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하며 얼버무린 것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경제와 민생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자신이 통치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발언이다. 촛불집회 전에 서둘러 야당과 정국수습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라는 의심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내세워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어제는 몸을 낮추고 한발 물러서는 듯했지만 권력 이양 약속은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조금씩 양보하는 ‘살라미 전술’로 동정론 확산과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박 대통령을 보면서 진정 국정을 농단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박 대통령은 어제도 야당 대표들이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다급히 정 의장을 찾아와서는 10분 동안 자신이 할 말만 하고 돌아섰다. 이런 자세로는 이른바 사회·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도 해법이 나올 리 없다.

국정농단의 몸통이 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시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사태를 수습하려면 먼저 박 대통령이 퇴진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어렵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시민의 절망을 달래고 국정을 정상화할 생각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솔하게 제의해야 한다. 질서있는 정국 수습의 첫걸음은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 떼는 것이다. 100만개의 촛불이 타오르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