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소된 손혜원 의원, 정치도의적 책임 어떻게 질 텐가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매입으로 투기 의혹을 받아온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비공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한 뒤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봤다. 지난 1월 의혹이 불거진 뒤 손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일부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23일 목포 역사문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남편 명의의 문화재단과 지인으로 하여금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7200만원 상당 토지·건물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 의원과 관련된 부동산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확정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에 모두 포함돼 있다. 검찰은 같은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손 의원 보좌관, 문제의 자료를 빼돌려 부동산 투자에 이용한 지역 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손혜원 의원 사무실에 출입문이 닫혀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기소된 후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목포 부동산에 대한 차명 건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는 물론 국회의원직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손 의원의 입장 표명은 책임 있는 정치인답지 않다고 본다. 검찰 수사 결과의 핵심은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부분이다. 손 의원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받은 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하면서 정작 주권자를 향한 유감 표명은 없었다.

손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정치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해야 한다. 국회도 손 의원 기소를 계기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