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긴급재난지원금 기준·예산 둘러싼 혼선 서둘러 매듭져야

(출처:경향신문DB)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30일 오후 2시 공공복지서비스와 소득인정액 셈법을 안내하는 포털 ‘복지로’가 다운됐다.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알아보려고 접속자가 몰린 탓이다. 접속 지연 장애는 31일에도 이어졌다. 복지로의 마비·장애는 두 갈래로 읽힌다.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첫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것이고, 세부 지급 기준을 명확히 내놓지 않은 답답함이 표출된 것일 수 있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4인 가구 712만원) 밑으로만 지급 범위를 추산하고, 소득산정에 부동산·금융 재산도 포함할지는 추후 발표키로 했다. 어느 쪽이든 1400만으로 예견된 가구수는 비슷할 것이다. 정부는 소득산정 방식의 늑장 공개로 자초한 혼선을 무겁게 돌아보고, 합리적으로 그은 기준선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더 시급히 교통정리해야 할 일은 정부·지자체 간에 벌어지는 혼선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 중 80%(7조1000억원)를 부담하고, 20%는 지자체가 맡도록 했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주는 기본소득과 14개 시·군이 발표한 긴급생계비는 중복 지원하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몫 80%만 지급하기로 했다. 별도 지원이 없는 시·군만 10% 예산을 부담토록 했다. 경기도와 시·군이 1인당 10만원씩 주기로 한 저소득 4인 가구라면 160만원(정부 80만+도 40만+시·군 40만원)을 받고, 재난지원이 없던 시·군민은 130만원(80만+40만+시·군 10만원)을 받는 식이다.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전은 지자체 몫 재난지원금 20%와 이미 발표한 재난생계비를 유지키로 했고, 부산·울산·세종·충북은 정부 재난지원금으로만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약속한 100만원을 하한선으로 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크기나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31일 지자체가 쌓아온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원을 취약계층·소상공인에게 쓸 수 있도록 열어줬다. 1차 추경 때 소비쿠폰을 주고, 전날 4대보험료를 감면·유예한 것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약자를 보듬는 긴급재난지원은 중복 여부를 따지기보다 안전망부터 촘촘히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도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할 게 복지정책이다. 긴급지원에 지역 간 혼선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예산을 협의하고, 시민들과도 진솔하게 소통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