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남북 국회회담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일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모임인 ‘초월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회담은 제가 제안을 했고, 9월27일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의 동의한다는 답신이 왔다”면서 “11월로 생각하고 있고, 인원은 여야 5당 대표를 포함해 30명 규모로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태복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하는 문 의장 친서에 대한 답신을 통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쌍방 의회와 각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남 의회회담 개최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9월 평양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인 국회회담의 장소와 규모, 의제 등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일 국회 사랑재 앞마당에서 진행된 ‘초월회’ 오찬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남북 국회회담은 역설적으로 정상회담보다 성사가 더 어려웠다. 1985년 북측의 제안으로 10여차례의 예비회담까지 열었으나 불가침선언 등 의제에 대한 견해차로 본회담은 무산됐다. 이후에도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남북관계가 변곡점에 처할 때마다 국회회담이 화두에 올랐으나 쟁점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다 흐지부지되었다. 무려 33년 동안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데 그쳤던 남북 국회회담이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 흐름과 맞물려 마침내 성사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남북 국회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수다. 보수적이었던 바른미래당은 “국회와 함께한다는 원칙”을 밝히며 전향적 자세로 돌아섰다. 남은 변수는 자유한국당이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부터 반대해온 한국당은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마치 남북관계가 악화되기만을 기다리며, 남북 문제에는 계속 방관자로 남아 있겠다는 꼴이다. 과거 한국당의 전신인 보수정당들도 앞장서 추진했던 남북 국회회담이다. 국회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일이다. 남북 교류의 문을 더 크게 넓히고, 정부 간 협상으로만 진행되어온 남북관계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다.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북한의 진의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게 되면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도 풀릴 수 있다. 한국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 국회회담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