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과 자영업·소상공인 대화, 체감 대책 마련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초청, 이들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니 다소 의외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카드사들의 높은 문턱 때문에 수수료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제로페이는 홍보 부족과 사용의 어려움으로 무용지물에 가깝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신청도 못한다” 등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 확대 등이 추진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기대 이하였던 셈이다. 해당 부처 장관 등은 문제해결을 약속했고, 문 대통령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직접 설명까지 했다고 하니, 뒤늦게라도 잘못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이 자리에선 최저임금 동결 주문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결정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나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속도는 조절하겠으나 정부정책의 일관성은 지켜나가겠다는 점에서 수긍이 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마친뒤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자영업자의 고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영업자는 670여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10곳 중 7곳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게 현실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600조원이 넘고, 증가율도 가파르다. 생존하더라도 대출금·임대료·인건비 부담 때문에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실상은 ‘질 낮은 노동 현장의 저임금 노동자’가 적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자영업자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18조원 규모의 전용상품권 발행, 30곳의 구도심 상권개발,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확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도 약속했다.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은 보호와 지원 등 전 부문에 걸쳐 망라돼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없으면 공염불이다. 정조 임금은 “백성이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백성의 목숨이 달려있는 사안이라면 잠시라도 중단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자영업자 대책에 모자란 것은 없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피고 또 살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