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해 들어서도 계속되는 고용난, 백약이 무효인가

통계청이 13일 ‘2019년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는 재작년 30만명 수준의 증가에서 지난해 10만명 정도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 15만명 증가를 목표로 했는데, 첫 달부터 암담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연히 실업자 증가와 실업률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 실업자는 20만명 이상 급격히 늘면서 122만4000명에 달해 2000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1월 기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4.5%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 노인일자리사업 조기실시에 따른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모습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한국 경제의 ‘허리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의 고용 악화다. 경제 버팀목들의 실업이 늘어나는 것은 가계를 불안하게 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악재다. 이번에 청년층의 실업률 하락이란 긍정적 지표도 나왔지만 허리층 붕괴의 충격을 상쇄하지는 못한다.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4월 감소로 전환된 뒤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 올 1월에는 취업자 수가 17만명 줄어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작금의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조기에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고용정보원은 올해 실업률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실업률 4%를 면하기 힘들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자리 사정 악화가 엄중한 상황임을 피력하면서 “일자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별 경쟁력 제고방안과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정부가 일자리위원회까지 만들어 최우선으로 일자리 늘리기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면서 혁신성장 정책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해를 넘겨서도 성장과 일자리 지표 모두 역주행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