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시간끌기로 ‘유치원 3법’ 발목 잡은 자유한국당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정됐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가 또 불발됐다. 교육위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을 함께 논의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법안을 내놓지 않은 데다 유치원 3법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유회됐다. 이 같은 한국당의 지연 전술로 유치원법 개정을 위한 법안소위가 부실하게 운영된 게 이번이 세번째다.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11월16일 (출처:경향신문 DB)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보여준 한국당의 모습은 무책임하고 치졸했다. 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심사 회의에 한 시간이나 늦게 나타났다. 병합을 논의키로 했던 한국당 자체 유치원법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출석했다. 법안 제출 시기 등 향후 국회 일정도 제시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는 12월3일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음번에도 한국당이 자체 법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사립유치원 개혁법의 연내 통과는 물 건너가게 된다.

한국당은 당초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개혁법에 반대하며 ‘유치원 3법’과 자신들이 만든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유치원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한 달이 지나도록 법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유치원 개혁법안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개혁법을 미적대는 것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전방위 로비 탓이다. 한유총은 최근 한국당 의원들에게 ‘유치원 3법’이 헌법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고, 한국당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대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국회 로비 이외에도 집회 등 세과시를 통해 ‘유치원 3법’을 저지할 방침이다.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반대 집회를 앞두고 소속 유치원들에 ‘학부모 모집 할당량’을 내렸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유치원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얄팍한 술수는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9%가 ‘유치원 3법 조속 통과’를 지지했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63.2%가 법안에 찬성했다. 한국당과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유치원 3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