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자금 수수 의혹, 철저 규명해야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이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측으로부터 총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은 지난 4월 최 전 사장과 측근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으나,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건 이첩 지시로 더 이상 수사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청 역시 4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권·염 의원은 채용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받는 현직 의원이다. 이들이 피청탁자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관련 진술서가 8개월째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사단은 최 전 사장의 측근 최모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확인했다. 최씨는 “최 전 사장이 2014년 4월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된 시기를 전후해 권·염 의원에게 각 2000만원, 정 전 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네라고 해 강원도당 관계자 ㄱ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 전 사장도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수사단은 문 총장에게 ㄱ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문 총장은 “채용비리와 무관한 별건수사”라며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수사단은 권·염 의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후 공소유지 기능만 남긴 채 사실상 해체됐다. ㄱ씨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재배당됐으나 수사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권 의원 등 3인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문 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수사단은 지난 5월 ‘춘천지검 수사 당시 압력을 행사한 검찰 간부들을 기소하고, 권성동 의원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전문자문단이 대검찰청의 수사지휘가 적법했다고 판단하며 갈등은 봉합됐다. 그러나 이번에 금품수수 의혹을 이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문 총장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문 총장이 검찰 출신인 권 의원을 의식해 이런 지시를 한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에 강원랜드 비리를 포함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