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라임 펀드 사기 주범들 검거, 진상 규명 박차 가해야

5개월간의 도피행각 끝에 붙잡힌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개월간의 도피 행각 끝에 지난 23일 검거됐다. 라임 사태는 라임이 연 5~8%의 수익률을 앞세워 수조원대의 사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 돈으로 투기적 거래를 하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 결국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추산 피해액만 1조6000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약 4000명이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설계·운용 총기획자로, 김 전 회장은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왔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검경의 수사는 빠르게 실체에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라임 자금 수천억원이 투자된 회사 3곳의 대표 등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뒤 도피 중이다. 검경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은 물론, 관련자를 끝까지 추격해 응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임은 장기상품에 투자하면서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부실은 ‘돌려막기’로 감췄고, 운영하던 무역금융펀드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휘말렸다. 손실 만회를 위해 총수익스와프(TRS)와 같은 위험거래를 하다 거액을 날리기도 했다. ‘기업사냥 후 회사자산 빼돌리기’를 서슴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코스닥 상장사만 10여곳이다. 경영진 몇몇은 내부거래를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까지 챙겼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외부감사의무 등 사모펀드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대책 없는 규제 완화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검경은 수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책임 역시 엄하게 묻기 바란다. 

라임 사태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중 눈에 띄는 것이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관여다. 김 전 행정관은 정치권이 공제조합 투자유치 명목으로 한 여권 인사에게 20억원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한 김봉현 전 회장에게 정보와 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한 법무법인은 그가 “금융당국 검사를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아직은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검경은 라임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불완전판매 등으로 억울한 피해를 본 투자자를 구제하고 있어서는 안될 금융사고의 악순환을 끊는 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