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론’과 김동연 부총리의 책무

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경제민주주의’를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4·19, 부마항쟁, 5·18 등은 정치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과정이었다. 더 이상 제도로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민주주의마저 위기에 빠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국정 화두를 던진 문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한다.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주의가 일시적 구호나 수사로 끝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권력과 재계라는 기득권 간 야합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일그러진 민낯을 보여준 사례이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하위계층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권을 보장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초래한 폐단을 없애고 시민들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 비해 우리의 노력이 미약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출처: 경향신문DB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주의를 위해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불평등 해소의 방법은 일자리 창출과 실질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이다. 기업이 잘돼야 투자가 늘고 임금도 올라간다는 낙수효과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분수효과를 기대하는 소득 주도 성장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는 대전환의 길목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오늘 정식 출범한다.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 실행은 김 부총리를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 달려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향후 5년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기고 지대추구가 만연한 구조 등 기득권 재생산 구조를 타파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장 그의 앞에는 추경,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확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등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실행과정에서 기득권의 저항은 물론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민주주의의 성패는 여러 세력과의 갈등을 얼마나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상호합의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