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른미래 오신환 새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근간 지켜야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에 재선의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다. 당내 소수파인 바른정당 출신으로 김성식 의원과의 대결에서 예상 밖 낙승을 거뒀다. 원내대표 경선이 손학규 대표체제의 재신임 성격을 띠면서 국민의당 출신 중 안철수계가 오 의원 손을 들어준 결과다. 오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원내 정책을 진두지휘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노정된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권호욱 선임기자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선출이 주목받는 것은 선거제·개혁입법의 패스트트랙 시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오 원내대표 당선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현 지도부 퇴진을 요구해온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게다가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불러온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 당사자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본회의 처리 전에 선거제뿐 아니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모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중심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수정 방침을 밝힌 것이다. 향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입법은 암초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오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축소된 공수처의 기소권을 아예 없애자는 입장이다. 검찰의 반발을 계기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흔들릴 상황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후퇴시킬까 우려스럽다. ‘보완’은 공수처의 독립성 강화 등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는 쪽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 패스트트랙도 오 원내대표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판이다.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이 걸리게 되면 변경된 룰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건 어려워진다. 이제 와서 의원 정수 확대 등을 거론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동력을 떨어뜨려 선거법 개정을 좌초시키기 십상이다. 선거제 개혁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데는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끈질긴 노력이 작용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허물고 다양한 계층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 선거를 치를 요량이 아니라면 거대 양당에 유리한 현행 선거제 혁파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정파적 이해타산에 매몰되지 말고, 정치개혁의 최고 과제를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