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한다는 검찰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가 “박원순 시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법무부와 검경은 ‘메르스 괴담’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박 시장을 사실상의 첫 표적으로 삼은 셈이다. 메르스 잡는 데는 둔한 정권이 ‘박원순 흠집 내기’에는 왜 이토록 기민한가. 메르스 대란의 와중에 박 시장의 리더십이 주목받는 것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고발 단체는 박 시장이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35번째 환자)가 재건축 행사에 참석해 1500여명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이후 해당 환자가 억울함을 토로하자 박 시장은 “당사자와 의료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됐을지 모른다.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제3자가 이를 고발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했다. 현 정권 들어 보수단체가 진보·야권 인사를 고소·고발하면 검찰이 ‘청부수사’하는 게 관행화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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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표지,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 : 경향DB)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적시로 관련 인사의 사회적 평가가 급락해야 한다. 하지만 박 시장은 35번째 환자의 실명을 특정하지 않았다. 또한 박 시장 발언은 정부의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실제 박 시장 회견을 계기로 정부는 비밀주의를 포기하고 정보공개 쪽으로 돌아섰다. 설사 발언 내용이 허위였다 해도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면 목적은 박 시장 기소가 아닐 것이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에 나선 박 시장에게 타격을 주고,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를 물타기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짙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자체가 (메르스에) 독자적으로 대응하면 국민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박 시장을 견제하고 나선 것과도 무관치 않을 법하다. ‘괘씸죄’에 대한 심기경호성 수사란 얘기다.

수많은 시민이 감염되고, 격리되고, 희생되는 절박한 시기에 정권이 정치적 계산이나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메르스와 싸워야지, 박 시장과 싸울 때가 아니다. 검찰은 박 시장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