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사회적인 주장의 위문도서를 배포한 세력은 누구인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공무원 모금으로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 잡지와 책을 구입해 군 장병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에게 위문도서로 대량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국감자료로 받은 ‘2012~2017년 위문도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위문도서 12종 중 9권이 안보·보훈 관련 잡지였다. 또 이 중 일부가 촛불집회, 5·18민주화운동 등을 비난하는 내용을 실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유신정권과 국가안전기획부 활동 등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서적까지 반입 금지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다시 드러난 것이다.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위문도서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런 책을 장병들에게 읽힐 생각을 했는지 그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월간 ‘자유마당’은 지난해 6월호에서 “ ‘님을 위한 행진곡’(노래)은 북한에 의해 남한 혁명을 선동하는 혁명가요”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촛불집회는) 민중봉기로 대통령을 축출한 후 체제를 변혁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비판한 단체에 대해서도 친북성향 운동가들이 이끌고 있다며 색깔론을 폈다. 또 월간 ‘자유’는 “(검인정 역사교과서가) 북한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독재세습을 옹호했다”고 썼다. 아무리 보수정권이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사실 왜곡이다. 2009년 국방부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광주항쟁 등 정치색이 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유명 문학상을 수상한 시집과 우수도서로 선정된 책을 반입 금지한 것과 똑같은 무지한 행위다. 더구나 이들 잡지는 모두 극우성향의 단체들이 발행하고 있다. ‘북한’을 발행하는 북한연구소 소장은 국정원 댓글부대로 활동한 국정원 퇴직자 친목단체 양지회 회장이고, ‘자유’는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의 산하조직이 만들고 있다. 결국 공무원 성금으로 관변단체들을 먹여 살린 셈이다.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시민들이다.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주주의나 시민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사실 왜곡과 궤변으로 장병을 오도한 세력이 노린 것은 뻔하다. 대한민국을 영원히 극우보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당국은 진상을 조사해서 박승춘 전 보훈처장 등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