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육의 공공성 강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행할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27일 내놨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나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이행률을 90%로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전국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 5800여곳 중 국공립은 727곳에 불과하다. 지금도 500가구 이상 공공주택을 지을 때 어린이집 설치는 준공 허가의 필수 사항이다. 하지만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다.

복지부는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 노동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이행률을 지난해 말 81.5%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직장어린이집 1012곳 중 기업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623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51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은 30곳에 그쳐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보육 혜택에서도 소외돼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때마침 교육부도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내놨다.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현재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높이고,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사회의 최대 현안은 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구절벽이다. 올해 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1.03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보육은 부모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