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미사일 발사로 악화되는 한반도 군사적 불안

북한이 어제 서해 동창리에서 동해 쪽으로 중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4발을 동시에 발사했다. 지난달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2일 만이다. 이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대 위반이다. 지역 평화를 깨뜨리고 국제규범을 거듭 파괴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저울질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보란 듯이 이뤄졌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면서 대북 선제타격, 대중국 세컨더리 보이콧과 함께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하나가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되는 사안들이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을 하자는 것으로 결코 북핵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출처: 경향신문DB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불가의 인물이다. 후보 때부터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더니 취임 후에는 갈수록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을 매우 강하게 다스리겠다” “김정은이 한 일에 대해 매우 화가 난다”는 그의 발언에서는 북핵 문제의 합리적 해결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자칫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부딪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북·미가 번갈아가며 모험적 대응을 하면 서로에게 강경책의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지 모른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잇따라 도발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흔들어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듯하다. 하지만 북한이 얻을 것은 없다. 당장 한·미 양국은 북한 도발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도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대북 지원 명분은 약화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명분은 강화될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수록 국제적 고립만 자초한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핵·미사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이 깨닫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하루빨리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