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자 심화되는 공적연금·사회보험, 개혁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4대 공적연금과 4대 보험의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복지정책의 근간인 사회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내놓은 ‘2016~2025년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4대 보험(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의 적자 규모는 2025년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폭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4차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10년 뒤 모두 연금 수급자로 편입돼 급여액이 지난해 17조7000억원에서 2025년 44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은 노인인구 증가와 진료비 급증으로 급여비 지출이 지난해 52조6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111조600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3조1000억원 흑자에서 2025년에는 2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도 2025년에는 적자폭이 각각 2조2000억원과 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경향신문DB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 가능성은 일찌감치 예견돼왔다.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내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 14%)에 진입한다. 사회보험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졌지만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적립금이 20조원에 달했던 건강보험은 2023년에는 적립금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보험료는 높이고 지급률은 낮추는 방식으로 개편됐고, 사학연금도 수급체계가 일부 개편됐다. 군인연금은 이해집단의 반발로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이루려면 기금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4.7%였지만 건강보험은 1.7%에 그쳤다. 또한 사회보험 체계의 개편안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늦어지면 재정 부담과 미래세대의 짐을 더 키우게 된다. 가뜩이나 취약한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면 시민들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