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더미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국정조사하라

2008년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의 동광 사업에 7600만달러를 투자해 지분 30%를 인수했다. 정부는 금방이라도 ‘금맥’이 쏟아질 것처럼 홍보했다. 3년 만에 첫 삽을 뜬 이 사업은 1년 만에 부도가 났다. 사업성 부족에다 뒷돈을 감당치 못한 대주주가 발을 뺏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무리수는 계속됐다. 2차례에 걸쳐 휴짓조각이나 다름없는 추가 지분 확보에 6억달러를 더 쏟아부었다. 지급보증과 담보를 합치면 이곳에 들어간 돈만 2조3000억원이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적나라한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자원외교는 우리의 빈약한 에너지 자원을 해외에서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사업성이나 투자 여건 분석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5년간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해외 자원 개발사업이 성과를 내기는커녕 빚더미만 짊어지고 말았다.

개발사업 실패는 볼레오 광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자랑했던 2조원짜리 이라크 쿠르트 유전개발사업은 탐사 과정에 44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원유나 가스층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 투자로 관심을 끈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도 알고 보니 부실 투성이였다. 40년 된 노후 유전을 9000억원에 매입했지만 부채 청산과 시설보수 비용을 합쳐 2조5000억원의 손실만 떠안을 판이다. 이상득 전 의원이 직접 나선 볼리비아 리튬 개발사업도 소리만 요란했을 뿐 4년째 아무런 진척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선진한반도포럼’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 경향DB)

사업 실패는 자원 확보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정부를 대신해 해외투자를 주도한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한전 등 4대 에너지 공기업의 외화부채는 18조원 가까이 늘었다. 막대한 개발비용을 해외 파이낸싱으로 해결하면서 빚을 짊어진 탓이다. 4대강 사업비와 거의 맞먹는 액수다. 자원외교에 총대를 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5년 새 각각 4.7배, 6배 늘었다. ‘묻지마 투자’의 결과치고는 참혹하기 그지없다.

해외 자원개발은 20~30년을 내다본 장기투자인데다 성공 확률이 낮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주요 사업의 투자회수율이 10%를 밑도는 것은 뭘 말하는가. 애초 사업을 주도한 것도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이 때문에 이를 둘러싼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단순한 정책 실패를 떠나 대규모 투자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통해 자원외교 실패와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