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보험 개혁 내실 있게 논의할 때다

사회보험 관련 6개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 3개 공단과 산재의료원·건강보험일산병원 등 2개 공공병원 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공동대책위원회는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15일부터 집중교섭을 벌이고 결렬될 경우 이달 말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늘 파업 출정식을 갖는 이들은 현행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보장성이 대단히 취약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들 사회보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DB)

물론 이들의 파업 이유에는 임금 등 처우개선 문제도 포함돼 있지만 정책 이슈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업무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이 뜻을 모아 개혁을 요구할 정도로 우리 사회보험제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업무의 질이 훼손될 정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회적 보장이 필요한 빈곤층과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는 사회보험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그런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음은 각종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815만명이 고용보험, 1000만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국민연금 생계형 체납자가 487만명, 건강보험료는 31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보험, 즉 국가 책임의 ‘사회임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2%의 4분의 1 수준(8%)에 불과한 실정이고 그마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복지국가는 모든 대선주자가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장밋빛 집권 비전이다. 이번 대선의 최고 화두인 경제민주화도 결국은 복지를 위한 출발점이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대선주자 진영이 말하는 복지는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나 구호성 거대담론, 또는 진영 논리에 매달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최근 정치공방이 가열되면서 그동안 활발했던 복지담론마저 뒷전에 밀려난 느낌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이번 사회보험기관 노조의 쟁의행위를 바라보았으면 한다. 단순히 ‘불법 정치파업’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보험 개혁을 내실 있게 논의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국회 내 ‘사회보험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복지부와 노동부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험 관장 업무의 통합, 건강보험일산병원이나 산재의료원과 같은 사회보험공단 직영 공공병원 확대, ‘사회보험 의과대학’ 설립 또는 ‘보험자 의대 장학생 제도’ 추진 등 이들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대안들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