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황 변한 것 없는데 사드 반대 입장 후퇴한 문·안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주 한 토론회에서 “다음 정부는 국가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전 입장을 고수하는 게 문제”라고 말해 사드 배치를 지지했다. 이어 인터뷰를 통해 “사드 배치 반대로 돼 있는 당론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도 이번주 인터뷰에서 북한이 계속 핵도발을 하고 핵개발을 고도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강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제를 달긴 했지만 사드 배치를 분명하게 반대하던 이전 입장과 다르다.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이러는지 유권자들로서는 어리둥절하다.

안 후보의 입장 변화는 그야말로 표변이다. 안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 훼손을 들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국회 비준과 국민투표까지 제안했다. 문 후보보다 더 강력한 반대 입장이었다. 안 후보는 ‘국가 간 합의가 중요하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입장 변화를 변호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비준을 거친 조약에 의한 게 아니다. 바꾸지 못할 국가 간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 사드 장비가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결정적인 상황 변화는 아니다. 중도, 보수 표를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다.

12일 오전 여의도 FKI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2017 동아 비지니스 서밋에 참석한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후보의 입장 선회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그의 발언을 보면 무게 중심이 사드 배치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넘어간 것이 분명하다. 당내 경선 때 사드 반대 입장을 철회할 수 있을 듯하던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런 임기응변식 안보 정책으로 어떻게 시민의 신뢰를 얻어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도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나섰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의 과거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시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의 자세다.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고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한반도 평화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서 확고한 신념과 비전 없이 미국의 압력에 끌려다니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두 후보를 지켜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런 안이한 태도로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