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누리, 김병화·현병철씨 계속 감쌀 텐가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어제 “새누리당이 총선 당시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망각한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지칭한 것이다. 박근혜 의원의 대선 경선캠프에서 정치발전위원을 맡고 있는 그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 몇 분은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보다 법률가로서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에게 더 중요한 것은 위장전입 같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연임이 내정된 현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런 분을 또다시 임명할 수 있는가. 당 지도부가 민심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상돈 전 위원의 발언은 정곡을 찌른다. 검찰 출신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에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까지 받고 있다. 평검사·평판사에게도 용인되기 어려운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총선 때 입만 열면 환골탈태니 쇄신이니 외치던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도 국민들 눈이 겁나 찬성당론을 정하는 대신 자유투표를 하겠다더니, 어제는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대법관 장기공백 사태를 우려한다면 야당 제안대로 김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의 임명동의안부터 표결하면 되는데, 이는 애써 외면한다. 김 후보자를 지켜주자니 여론이 두렵고, 김 후보자를 포기하자니 우군인 검찰이 겁나는 게 집권여당의 현주소다.

 

박영선, 김병화 후보자는 곤란하다 ㅣ 출처:경향DB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입장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데 야당과 합의했지만, 반대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현 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일 뿐 임명동의 표결 대상은 아니라며 공을 청와대로 넘기는 기류다. 박근혜 의원 역시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경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장명숙 인권위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와대 결정과 관계없이 물러나달라”고 현 위원장에게 호소한 뒤 퇴장했다. 이상돈 전 위원이 말한 ‘민심’을 대변한 것일 터이다. 새누리당이 이러한 민심에 귀 막고 문제투성이 공직후보자들을 옹호한다면 대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김병화·현병철씨를 계속 감쌀 생각이라면 당의 이름을 걸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향후 벌어질 사태에 대한 책임도 새누리당이 져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