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 이겼다고 ‘세월호 국회’ 좌초시킬 셈인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어제부터 8일까지 예정되었으나 열리지 못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치,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특히 7·30 재·보선 승리 후 새누리당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져 이대로는 청문회가 이 달에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된 지 두 달을 넘겼지만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를 한 것은 기관보고를 받은 8일에 불과하다.

세월호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아예 중단된 상태다.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오던 여야가 재·보선 후엔 손을 놓고 있는 꼴이다. 선거 참패로 제 몸 가누기에도 벅찬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을 이끌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무엇보다 재·보선 승리 후 새누리당에서 강경론이 득세하며 세월호특별법을 굴절시키려는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 문제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야당의 양보만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호도하더니,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20일 넘게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을 ‘노숙자’ 취급까지 했다. 선거 전에는 세월호 참사에 머리를 조아리며 참회와 변화를 약속하던 새누리당, 참으로 몰염치한 표변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완구원내대표가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 중인 세월호 국조특위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재·보선 후 새누리당이 보이는 행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뭉개고 ‘세월호 국회’를 좌초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장 청문회 증인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제외하자는 것부터가 부당하다. 김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의 대응과 대통령에 대한 보고 체계·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수 증인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유 시장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의 수사권은 물론, 재·보선 전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특별검사 도입조차 무산시키려 들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밝혀내지 않고는 ‘세월호 이후’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결과의 의미를 오판 말아야 한다. 선거 승리가 세월호 사고 대응과 후속 조치에서 드러낸 정부·여당의 잘못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 선거가 어떻게 끝났든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국민의 명령은 달라질 수 없다. 새누리당이 선거 승리에 도취해 ‘세월호 덮기’에 골몰한다면 이제 국민의 심판은 그들을 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