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제대로 집행해야 성공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과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의 재정 지원은 물론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완, 신용카드 수수료 감액, 가맹점 갑질 방지,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와 방식이 총망라돼 있다. 기왕의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자 가용 가능한 대책들을 모두 동원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전에 선제적으로 나왔어야 하지만 뒤늦게라도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은 평가할 수 있겠다.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점이 새로 생기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음식점 사업 신규 신고 대비 폐업 비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사진은 19일 서울에 위치한 한 건물에 붙은 임대 현수막. 연합뉴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내년에 올해보다 약 2조3000억원 늘어난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예시를 들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연평균 매출 5억여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로 직원 3명을 고용하는 무주택자 편의점주와 음식점주의 경우 연간 최대 600여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물론 예시로 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래도 이중 몇몇 조건이 맞아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어려운 형편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건은 정부가 이번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의 지원이 더욱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한 집행을 할 수 있느냐다. 그동안에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나 긴급복지 예산 등으로 수십조원을 책정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는 했지만 막상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연말이면 불용액이 상당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실제 올해부터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현재 집행률이 당초 계획의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 정책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아야 의미가 있다. 화려한 정책 발표로 악화된 여론을 잠시 진화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이번 대책에는 세제지원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야당은 또다시 ‘혈세’만 퍼붓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라고 공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야당의 협조를 유도해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야당도 지금까지 공언해온 대로 진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최저임금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협치정신을 살려 정부·여당과 진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