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재인 정부 첫 개각, 국정쇄신 계기로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중 장관 4~5명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개각은 지금도 늦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조각이 서둘러 이뤄졌음에도 1년이 넘도록 개각을 하지 않았다. 사람을 쉽게 교체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다. 그동안 능력과 자질이 의심되는 장관들의 실명이 거론된 지도 오래다.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방치를 비롯해 구설에 휘말렸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민망하다.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개편안 등 오락가락 정책을 놓고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쓰레기 대란, 미투 운동, 노동개혁을 놓고 제대로 역할을 못한 환경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의 주요한 역할인 갈등 조율은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은 장관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0%대로 떨어진 것도 여러 현안에서 빚어진 실망이 겹쳤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는 고용·성장·가계소득 등 모든 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경제·민생을 이유로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나오는 것은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시민들은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구호나 슬로건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고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상충되는 현안을 해결해내는 역량도 바라고 있다.

이제 얽히고설킨 현안을 풀고 시민의 힘을 한데 모아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개각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급선무다. 새 내각은 정책 성과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만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추진력과 소통능력, 책임감이 중요하다. 개혁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뚝심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문재인 정부 첫 개각은 국정을 다잡고 내각 분위기를 쇄신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가급적 시기를 앞당기고 개각 폭과 인재풀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때보다 심기일전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의 협력을 끌어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