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숨쉴 자유 앗아간 미세먼지,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봐야 하나

주말 내내 한반도는 뿌연 먼지를 뒤집어썼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단위 ㎍/㎥)는 ‘나쁨’ 기준치인 80을 넘었다. 세종시는 한때 142였다. 몇 걸음을 걷다 보면 목이 따끔거리고 눈이 침침해졌다. 이런 날들이 이제 ‘일상’이 됐다. 한반도에서 점점 더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서울이 61일, 전국적으로는 300일이 넘었다. 미세먼지가 ‘사시사철 불청객’이 된 것이다.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미 전 세계 최악이다. 2017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한때 ‘나는 새도 죽음으로 몰았다’는 멕시코시티보다도 나쁘다.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사망률을 높이고, 생명을 단축시킨다. 폐렴·폐암은 물론 혈액에 침투, 심근경색·부정맥·뇌졸중·치매 증상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 우리 경제의 동력도 위축시킨다. 먼지의 공포로 바깥출입이 줄면, 소비를 위축시키고 생산성은 하락하고 의료비용은 급증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앙’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법’을 시행하고,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다. 그런데도 미세먼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사거리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다. 김정근 선임기자

경유차 퇴출은 2030년까지로 그나마 공공부문에 한해서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차량 2부제 실시, 조업단축은 임시처방일 뿐이다. 안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대기질 정보 공유 등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 중국이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발생된 것”이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이제라도 강력한 외교정책을 통해 미세먼지의 중국 유입 차단책을 세워야 한다. 국내 배출 주범인 산업현장 배출관리 대책과 함께 국내 발전 비중에서 43%를 차지하는 석탄화력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인공강우와 대형 공기정화탑 등 미세먼지를 몰아낼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

국민도 정부 탓, 중국 탓만 해서는 안된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사람이 배출하는 것이다.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는 줄지 않는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