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유총, 사실상의 ‘집단휴원’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2019년 3월1일자 지면기사-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다음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28일 “교육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루겠다고 선언했다. 한유총의 요구사항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누리과정 폐지 등이다. 한유총은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집단휴원이다.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막무가내식 행태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엄마 화났다 3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규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유총은 2016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했다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한유총을 달랬다. 2017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됐다. 한유총이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하자 정부가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 노력을 약속해 갈등이 봉합됐다. 더 이상은 안된다. 한유총이 실력행사에 나설 때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타협하는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 정부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유아교육법·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해야 한다. 개학 연기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해 주변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유총도 ‘힘자랑’이 먹히던 시대는 저물었음을 깨닫기 바란다.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요구로 부상한 터다. 한유총은 누구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개학 연기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