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의 입 틀어막는다고 정부 실책 덮을 수 없다

검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악의적 유언비어·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을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괴담이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며 검찰에 엄단을 지시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공공질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유언비어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 검경이 일제히 ‘메르스 괴담’과의 전쟁에 나선 형국이다. 그러나 정부의 실책으로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시민의 입부터 틀어막겠다는 건 앞뒤가 바뀐 인상이다.

전염병과 자연재해, 대규모 참사 등이 일어나면 공동체의 소통 방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중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보는 충분치 않거나 늦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오르내리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초동대처에 실패하고도 정보통제를 고수하면서 빚어진 결과로 봐야 한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을 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발생 병원과 환자 이름, 주거지까지 모두 신속히 공개했다. 이처럼 투명한 소통이 이뤄질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는 것이다. 정부가 올바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니 시민들이 루머에 귀 기울이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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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_ 연합뉴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파문 관련 담화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사과하는 순간까지 괴담을 거론한 데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국정 위기를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선동 탓으로 몰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터이다. 또다시 괴담 운운하는 박근혜 정권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시민의 입을 막는다고 정부의 메르스 대응 실패가 덮일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