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직 갈 길이 먼 혁신성장

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열었다. 올 초 범정부 차원에서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이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공정 경제 등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4대 경제축 가운데 하나이다. 성장주력 산업이 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친 상황에서 혁신성장이 새로운 기회라는 것에 공감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6000여개로 사상 최고치이고, 코스닥지수가 32% 상승했다는 점을 내세워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의 싹을 틔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스마트시티(국토교통부), 핀테크기업 증가(금융위), 스마트팜 농장(농림축산식품부) 보급 확산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미래차, 드론 등 8대 사업에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혁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틈만 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현장 체감도는 낮다. 진입 규제는 여전하고, 공정경쟁은 말이 앞선다. 되레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먹잇감이 되는 상황이다. 새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도 척박하다. 인재육성도 일관성이 없다. 정부는 이번에도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5년간 5조원 넘게 투자하고 인공지능대학원 신설 등의 계획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정권의 부침에 따라 흐지부지돼왔던 전례를 들어 기대보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이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경쟁국은 뛰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한 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규제혁신은 물론이고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도 속도감 있게 허물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뒤 1년간의 경제정책 운용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삶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여기는 시민은 많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은 되레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사상 최악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성공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 앞서 있는 것은 구호보다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한 과실임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