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철수·유승민 통합선언이 놓치고 있는 것들

-2018년 1월 19일자 지면기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8일 합동회견을 열고 두 당의 통합을 선언했다. 두 사람은 “기득권 보수와 무책임한 진보가 양 극단을 점하면서 나쁜 공생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통합을 지체해서는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다음달 4일 예정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앞서 통합을 공식화한 것이다.

여권을 견제하고, 제1야당과 차별화하는 것은 좋다. 제3정당의 완충역할에 대한 기대도 있다. 하지만 정치는 선언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설득력 있는 정강정책과 실천이 필요하다. 두 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 문제 해결을 핵심 외교정책으로 내세웠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 규제, 교육, 과학기술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의 기반 조성도 약속했다. 그런데 주요 정책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이었다. “정부가 무능과 독선, 오만에 사로잡혀 있으며 부동산·가상통화·최저임금·영어교육 정책 등에서 실패만 하고 있다”고 했다. 대안 제시 정당이 될 것이라면서 대안은 모호하고 반대만 분명하다.

현실에 뿌리박은 다져진 정책은 없이 무조건 두 사람이 합치면 표도 자연히 모일 것이라는 생각이라면 위험하다. 두 사람은 정강·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안보정책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안보인식의 차이는 정체성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런 식의 미봉으로 과연 두 사람의 동거가 지속가능할지 의문이다.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의 당내 절차 무시도 심각하다. 사상 유례없는 동시다발 전당대회 등 갖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게 새 정치의 모습이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안·유 대표의 합당 추진에 대한 집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책과 절차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꾸준히 시민을 설득해 집권에 이르는 정당 민주주의의 싹을 보여주어야 한다. 두 사람은 지난 총선에서 합리적 중도와 보수개혁을 앞세워 각각 표를 받아놓고 이를 지키지 못했다. 그러더니 이번에 또다시 뚜렷한 명분도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합당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