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권의 비례용 위성정당, 명분 없고 정치개혁에 반한다

여권에서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두고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다. 친문 인사들의 창당 선언이 이어지고, 진보성향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가칭 ‘정치개혁연합’은 창당 제안서를 보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한 민주당 지도부 회동도 언론에 포착된 터다. 미래한국당이 촉발시킨 ‘비례 위성정당’이 여야를 넘어 4·15 총선의 중대 이슈로 급부상한 것이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엔 선 긋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창당은 막기 어렵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공당이라면, 여론과 유불리만 재는 어정쩡한 자세를 버리고 당 대표가 위성정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진보 시민사회가 구상하는 비례정당은 다분히 미래한국당을 겨누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자매정당을 자처한 미래한국당이 병립형 비례대표 17석은 득표율대로 나누고,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의 3분의 2를 싹쓸이할 수 있다는 고민과 위기감이 작동한 것이다. 이런 반칙으로 소수정당 국회 진출을 돕고 사표를 줄이는 개정 선거법 취지는 무력화됐고, 상대적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 민주당은 비례대표만 20석 가까이 뒤진 채 기울어진 총선을 시작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보수야당이 1당과 국회의장, 많으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공수처 폐지’ 등을 예고한 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시각도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된다. ‘이에는 이’라고 말하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과 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촛불의병’을 자칭하는 이유일 게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고하는 위성정당은 그간 주창해온 정치개혁에 역행한다. 관망·묵인·연대 중 어떤 길이든, 미래한국당을 향해 ‘가짜정당’이라고 한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은 뭐라 공격할 자격도 없지만, 민주당의 앞뒤 다른 행태는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진영과 중도층에서 정치 혐오와 냉소를 키울 수 있다. 지역구에선 반감과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3000표 이내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의 총선 접전지만 수십 곳에 달한다. 친여 비례정당 의석이 늘면 ‘4+1’ 공조를 했던 정의당이나 여타 정당 몫도 함께 줄 것이다. 꼼수를 꼼수로 막겠다는 위성정당이 명분도 잃고 실이익도 불투명한 셈이다. 정당은 표를 달라는 진정성과 차별성이 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갈 길 먼 정치·검찰·경찰 개혁과 협치를 중시하는 정공법으로 총선을 치르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