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돌봄 비상’ 해소할 과감한 접근 필요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 추가연기를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간 더 늦춰지면서 많은 가정에서 자녀돌봄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가족돌봄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아동양육쿠폰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결의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돌봄 비상’을 해소할 전향적인 해법이 시급하다. 

전국 초등학교에서 지난 2일부터 운영되는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률은 매우 낮다. 경기지역에선 전체 초등학생의 1.6%, 유치원생의 14.5%만 신청했는데, 그마저 신청 아동 절반 정도가 오지 않았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감염을 우려하는 데다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맞벌이 직장인의 자녀돌봄 실태를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은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양가 부모 등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이 36.6%로 가장 많았다. 가족돌봄휴가 사용(7.3%)과 긴급돌봄 서비스 활용(7.0%)은 극히 일부였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연간 최대 10일의 돌봄휴가는 무급이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쓰지 못하고, 개학 연기가 길어지면서 기간도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책이 저연령 자녀에 집중돼 있어 도움을 받는 계층이 크게 제한되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8세 이하 아동 돌봄휴가는 최대 5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최근 추경예산을 통해 결정한 10만원 상당의 양육쿠폰지원도 아동수당대상자인 만 7세 미만에게만 해당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2주간은 일단 멈추자’는 구호 아래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20일간의 돌봄 비상상황’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돌봄휴가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 인력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생계가 어려워 무급 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에는 경제적인 지원책을, 장애인자녀돌봄 등에는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필요가 있는 곳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적극적인 추경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물론 돌봄휴가에 따른 기업의 고충과 과감한 재정 투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정도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돌봄 비상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긴급 동의와 과감한 행동, 지원책이 절실하다.